1.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펼쳐야 p.1

2.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맞춘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필요 p.5

3. 효과적인 통화정책으로 한은의 물가관리 역량 보여줘야 p.7

4.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필요 p.10

5. 5만원권 양성화 방안 마련해야 p.10

6. 남북한 금융통합 철저하게 대비해야 p.13

7. 기념주화 발행에 더 적극적인 태도 보여야 p.18

8. 한은의 국제전문성 강화해야 p.20

● 지난 8월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15개월만의 0.25% 금리인하를 단행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9월20일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G20은 선진국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수요 부진의 극복을 강조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 진입 전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함. 선제적 통화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식으로 대응 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 발생 이후엔 통화정책 효과가 크게 감소하여 대응이 어려움.
  ➜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금리 추가 인하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으로,

-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는 급증하고 있음.
- 금리 인하로 원화가치가 안정된다면 원/엔 환율 하락을 막을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해 엔화 값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음. 또한, 엔화 대비 원화 가치 급등으로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반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으로
-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내수기반의 부진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특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저성장 기조하에 고용불안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는 늘고 상환능력은 계속 떨어져 가계의 연쇄부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가계부채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1,040조원에 달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157.4→159.3→160.7), 이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로 가계부채의 위험은 커지고 가계소비는 제약을 받을 우려가 높음.
※ 주요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 2013년 기준)
     : 한국 160.7% / 미국 114.3%, 일본 123.1%(2012년 말), 독일 90.3%,영국 149.6%

-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액기준으로 가계부채 절반 가까이가 소득상위 20%에 집중되어 있고, 소득상위 40%까지 합치면 총가계부채의 70%가 되기 때문에 큰 위험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음.

- 가계부채가 고소득층과 중간계층에 몰려있던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중간계층들의 소득증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특히 은퇴 후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계층과 대학등록금,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계층의 부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은의 낙관적인 태도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바람.
➜ 가계부채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계속된다면 통화당국인 한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향후 대외충격 발생 시 해외자본 유출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 금리 조정 결정 시 어떤 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지 답변 해 주십시오.

結>
■ 최근 우리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로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상황임.

-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경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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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