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0%대를 유지하던 화폐 환수율이 작년 기준 65%로 급락했다. 화폐 환수율은 2010년 84.6%, 2011년 86.0%, 2012년 84.3%, 2013년 72.9%였다.
화폐 환수율은 특정기간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 대비 거둬들인 화폐량의 비율이며, 환수율이 낮을수록 한은으로 되돌아온 화폐가 적다는 뜻이다.
이처럼 화수되는 화폐가 줄어들면서 한은의 화폐 순 발행액은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2013년 9조원까지 증가하였다. 화폐발행 잔액 증감률도 2012년 11.7%에서 2013년 16.6%로 크게 올랐으며, 2014년 8월 현재 화폐발행 잔액은 70조 6,000억원에 달한다.
화폐 환수율이 급락하고 화폐발행 잔액 및 순 발행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시 이코노미의 확대 징후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우리 경제가 공급되는 현금에 비해 유통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이나 회사가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통해 화폐 유통 원활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