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고성능 컬러복사기 이용한 지폐 복사 원천차단 프로그램 기술 개발·보급 적극 수용·추진키로 앞으로 컬러복합기 등 이용한 지폐 위조복사 불가능해진다. ‘지폐’ 중심의 위변조 기술 접목 방식에서, ‘복사’ 원천 차단 방식으로 발상 전환! 고성능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지폐 위변조 시도가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성능 컬러 복사기를 통한 지폐 위변조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계륜 의원은 조폐공사 측에 국내 시판되고 있는 컬러 복사기에 지폐 위변조 프로그램을 사전에 내장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의 지폐 복사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기초검토를 거친 조폐공사(기술처) 측이 적극적인 기술 개발 착수와 보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폐 위조 방법으로 컬러프린터나 복사기를 이용한 경우가 97%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이를 참고해볼 때 고성능 복사기류에서 지폐의 특정 형태가 인식되면 복사자체가 안되거나 해당부분만 검게 나오도록 하는 조치 등은 지폐 위변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지폐 위변조 복사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지폐 등 은행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등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조폐공사는 즉시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내외 시판중인 복사기 제조유통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제품은 사전 프로그램 적용을, 기 시판된 고성능 복사기는 프로그램 적용 권장 조치 등을 통해 지폐 위변조 시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폐공사 소속의 극소수에 불과한‘지폐제조기술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국내 일반에서는 복사기 등을 통한 지폐 위변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샘이다. 한편, 지난 8월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2014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발견된 위조지폐 장수는 1,300장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감소한 추세이나,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위변조된 지폐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은행의 이러한 발표 이후에도, 지난달 9월 19일 서울 화곡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천 3백여 장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윗부분만 진짜 돈을 넣고 아랫부분에 위조지폐를 잔뜩 깔아놓은 뒤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는데 금융기관에 입금된 뒤에야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누군가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다. 위의 위조 사건에서도 확인되다시피, 은행권의 위조는 스캐너, 레이저프린터기 등 높은 해상도와 재현력을 가진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위폐 제작 및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렇게 위조된 위폐들은 일반인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편의점이나 상점 등 서민들이 운영하는 골목 상권, 또는 고령의 노인들이 영업하는 곳에서 쉽게 유통되고 있어 경제 불황과 함께 2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은행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위변조 시에 육안으로 쉽게 판별이 가능한 보안요소를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위변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협업하여 경제체제 근간을 흔드는 지폐위변조 사건이나 지폐사범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위폐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과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