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경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담당 과장을 비롯하여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LG CNS,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 민간 클라우드 담당 책임자들이 함께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서보람 과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3년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 서 과장은 “‘18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요조사 결과 ’17년까지 87개 공공기관(171개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중이며, ‘18년까지 29개 기관(49개 시스템)이 추가로 클라우드를 도입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주권 (공공데이터 해외 유출가능성 여부), 민간 클라우드 이용으로 인한 비용‧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우진 과장은 “그간 클라우드 공공수요 확대를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위한 마중물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면서, “클라우드의 안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보안인증제’,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위한 ‘예산편성지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전문 온라인 ‘스토어 씨앗’을 통한 유통체계를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 과장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완화·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정보화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기정통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간 참석 실무자들은 “현재 공공부문 클라우드 산업의 기회는 열려 있으나 아직 힘든 영역이다.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세부 지침 및 절차상 문제로 실제 이용률이 떨어져 기업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정보자원분류를 비롯하여 보안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원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송희경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동맥 역할을 할 핵심 기술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 육성, 클라우드 원천기술 개발, 해외수출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 등 다양한 클라우드 진흥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확산 노력이 공공서비스 혁신은 물론 나아가 4차산업혁명성공의 물꼬를 터나가는 첨병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