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이다. 의원들께서 다들 하실 말씀이 많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할 말이 많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1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국정운영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인기에 집착한 국정운영, △소통과 협치의 실종, △비대한 청와대에 의한 만기친람, △인사 실패,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최악의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국정 전반이 총체적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하고 지지율에 취했다.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챙기는 대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함구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은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다. 그래서 인기와 지지율에만 집착하는 국정운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시대정신인 소통과 협치가 실종됐다. 소통과 협치 대신, 내편과 네 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만 규정하는 진영논리에 의한 국정운영으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철저히 무시했다.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어준 국민의 요구이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엄연한 다당제의 지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 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다. 셋째, 청와대 만기친람으로 국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지난 1년, 가뜩이나 비대한 청와대 비서진이 총리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 국민청원시스템과 각종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내각을 패싱하며 정부부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이 아닌 소수 계파에 의한 독주로,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갔다. 넷째, 탕평은 온데간데없고 인사 실패가 판을 쳤다.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사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지금까지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9명이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 지난 8일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정작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모른 체하고, 진즉 사퇴했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단언하건대,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도 않았다. 다섯째, 교육문제는 더욱 참담하다. 어제 발표한 것을 오늘 뒤집고, 다시 내일로 미루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에 손을 놓고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더니,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 떠넘겼고, 특별위원회는 또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재하청을 맡겼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무슨 인테리어 공사 수주 주듯이 하청에 재하청, 민간업체에 용역까지, 이렇게 하려면 도대체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가. 이러니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한 때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후원세력이었던 전교조와 진보교육가들까지 비판을 거듭하겠나. 교육부장관을 경질했어도 이미 몇 번은 했어야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