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부여 받고도 시스템 접속조차 안 한 기관 수두룩해양사고·원전사고·철도사고 등 대형재난 정보 연계 누락 1. 수 십 억 들여 구축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무용지물! ○ 재난관리기관간 재난 상황전파·통보, 재난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소방방재청은 「국가 재난 관리 정보화 기본 계획」에 따라 ’05. 9월부터 ‘08. 4월까지 4년 동안 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두 차례에 걸친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운영 중인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안행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934개 재난기관 24,359명에게 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부여해 재난대응에 필요한 상황관리 및 현장수습에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2. 1~’14. 7월 말 현재까지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아이디 발급 기관별 시스템 접속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시스템 접속 횟수는 총 130,973회로 일평균 139회만 접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국방부가 16,022회로 시스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소방방재청이 11,331회, 17개 지자체가 1,000~10,000회 정도의 접속 기록을 보였음. -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총 482회, 하루 평균 0.52회만 이용했에 국토해양부는 270회, 하루 평균 0.29회, 해양경찰청은 161회, 하루 평균 0.17회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해당 시스템은 재난기관 재난담당자들이 평상시에도 접속해 재난 상황 관리 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아예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 건수가 작은 기관은 평소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 입력 및 공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해양사고·원자력사고·철도사고 등 정보 연계 누락! ○ 소방청으로부터 재난기관별 연계 정보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14. 8월 현재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연계 제공되고 있는 재난 정보는 총 38개 기관, 215종으로 방사능누출사고, 해양사고, 열차사고 등 대형재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방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13개 중앙부처에서 105종,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공항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에서 110종의 재난 정보가 연계되어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 그러나 ‘11년 해당 시스템의 기능 보강을 위한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와 현재 연계 정보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보 연계 사업범위에 포함되었던 방사능누출사고, 해양사고, 열차사고 등 대형재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소방청은 ‘11년 사업계획서에서 ’화재발생, 구조정보, 교통사고, 방사능누출사고, 가축질병, 해양사고, 지진발생, 산불발생, 전염병발생, 열차사고 등 12개 기관 11종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통합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구축 완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양사고, 열차사고, 방사능누출사고 정보 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선박입출항정보’ 단 한 종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재난정보 연계 기관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원전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동감시 정보, 발전력출력정보, 대피로, 대피소, 집결지 정보 등 5종의 원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상황전파 수신 기관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임. 철도공사와의 정보 연계는 열차 지연정보, 역·열차정보 등 3종에 불과함. -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안행부는 전자정부사업 성과 점검 결과에서 목표 대비 실적 초과달성 으로 평가했음. 이는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성과지표가 재난정보 타 기관 제공건수 증가율로 정해져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질의내용 1.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 평상시 재난업무 담당자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했음. 86억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임. 2. 해양사고, 방사능누출사고, 철도사고 등 재난 정보가 당초 계획대로 연계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재난 정보 연계 현황을 파악해 누락된 재난정보가 없도록 하고, 특히 항공사고 등 대형재난 관련 정보가 추가로 연계 될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대한 전자정부사업 평가 지표는 시스템 구축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정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각급 기관의 재난업무 및 재난대응 활용 등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