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 국정감사 ]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불통, 책임 전가식 국정운영 행태가 인사 난맥과 인사청문 대상자 최다 낙마율의 근본 원인 청와대 인사 검증팀 문책으로 인사난맥 바로잡아야 ! 민병두 의원은 7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 행태와 인사 참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국정운영 행태가 국정과 인사의 난맥, 인사청문 대상자의 최다 낙마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 대국민연설, 2010 여객기 폭탄테러 미수사건이후) -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참사 한 달이 지나서야 박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4월 17일 팽목항 참사 현장 방문,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4월 29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언급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운영 최종책임자로서 대통령 본인의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없었다.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련자들의 책임과 엄벌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다. 제3자 관찰자 시각의 책임 전가식 발언이다. -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이 지난 5월 16일에 이르러 청와대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과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 외에 특검도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이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했으며, 5월 19일에 되어서야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후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을 거치는 동안 박대통령의 약속 이행은 사라졌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 간절한 호소에도 박 대통령의 침묵은 계속되었으며, 결국에는 여야 협상과 관련하여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유가족의 호소와 야당의 요청을 정면 거부하였다. 국민과의 소통 거부, 책임 회피의 국정운영 행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 5월 유가족 면담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던 대통령의 책임 인정,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약속, 눈물 사과는 결국 선거 국면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었으며, 진정성 없는 제스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박 대통령의 책임 전가 회피식 국정운영 행태는 인사 정책을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에서도 수시로 노정되었으며, 당선인 시절부터 비롯되었다. 2013년 1월 30일, 박 대통령 당선인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하자, “공직 후보자를 불러다가 너무 혼을 내고 망신을 주는 식의 청문회가 이뤄지니까 나라의 인재를 불러가 쓰기가 참 힘이 든다” “죄인 심문하듯 신상털기를 한다” “이래서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언급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