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Data+
Data&Law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희경 대변인 논평] 일자리 재난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보도일
2018. 5. 17.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피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관광 분야 경력이 전무한 ‘광흥창팀’ 친문 인사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을 17일 임명했다.
안 신임사장은 월간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겸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고, 2006년 국정홍보처 차장에 임명됐다. 2010년에는 ‘(재)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사람 밥벌이만 중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각 공공기관 자리마다 친문 인사가 투입되고 있다. 일자리 재난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자기들끼리만 자리 나눠먹기로 낙하산 인사 잔치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은 정부가 손을 델 수 없는 민간에 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가 소유지분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이 불가능한 KT&G의 사장선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재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 다만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 요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몰래 사장선임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다.
해당 문건과 그 내용은 실제 계획으로 실행되기 직전 기재부 최고위층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기재부는 동향 파악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업은행은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라며 비난한 것보다 더 노골적이며 교활한 행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것이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가뜩이나 방만과 비효율이 문제시되는 공공기관이 바로 설 수 있다. 또한 민간영역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워야만 고유의 활력을 지킬 수 있다.
불과 집권 1년 만에 경제파탄 정권이라 비난받는 문재인 정부는 그 시작에 능력과 경험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그리고 법을 무시한 월권 인사, 초법 인사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18. 5.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