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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3조7천억을 관리하는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유령조직
보도일
2014. 10. 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염동열 국회의원
- 1단 1과 3명이 특구기획단 전체 업무 담당, 절대적 인력부족!
특구기획단의 모델인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각각 12명, 15명
- 올해 8월말 직제 편성완료! 하지만 인사발령이 없어 2달째 유령조직
1.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총 사업비 3조7천억에 달하는 50여개의 사업을 지정 및 지원 총괄하는 실무조직
❍ 올해 10월부터 ‘특구종합계획 수정’과 관련된 관계 중앙부처 협의, 특구 심의 등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바로 추진해 나가야 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2. ’13년 국감을 통해 기획단을 3명으로 운영한다는 문체부를 강력히 지적!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지적 후 문체부는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3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지만 실상은 기획단 3명에 파견근무 4명, 사무보조계약직 1명
❍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 파견근무 4명 + 사무보조계약직 1명
4. 또한 8명으로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올림픽 이후 사후활용을 위한 문화ㆍ관광사업을 지정 및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임
❍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업무
- 총사업비 3조6,661억원(국비 6,602억원) 총 50개 사업에 이르는 대규모 특구 사업 지정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 및 지원 총괄
- 평창 동계올림픽의 사후활용을 위한 올림픽 배후도시 조성 추진ㆍ진행
5. 게다가 특구기획단은 인사발령 부재로 2달째 유령조직
❍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직제편성 경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6. 인사발령이 늦는 이유 “과장급 인사를 한번에 하려다 보니 늦고 있다.”하지만 현 장관 부임 후 9월 22일 과장급 인사발령 있었음그렇다면 하루가 급한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 인사발령은 언제?
7. 문체부는 다른 어떤 정부부처보다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총 8명의 인원으로 올림픽 배후도시 조성 및 사후활용에 대한 총체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
첨부파일
20141007- 3조7천억을 관리하는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유령조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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