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로 선임한 민간위원들 대기업대표, 거대로펌고문 등 친기업 인사와 규제해제론자 들로 채워 -보수우익 성향 ‘바른사회 시민회의’ 전현직 대표와 사무총장 3명이나 포함...각종 규제안건 좌지우지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 대다수가 친기업 보수우익성향의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규 의원실이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분석결과, 지난 7월 18일 선임된 신임 민간위원들은 국내최대로펌 상임고문, 대기업 대표이사, 유력경제신문 기자 등 친기업 규제완화 찬성론자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몇몇인사는 이명박 대선캠프에 몸담거나 박근혜 대통령인수위 참여했던 경력이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개혁위원 임명이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민간위원 중 무려 3명이 보수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현직 대표와 사무총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각종 성명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특권집단으로 매도하고, 친일발언을 일삼은 KBS 이인호 이사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관되게 보수우익의 입장을 대변해온 단체다.(첨부한 바른사회시민회의 홈페이지 논평 목록 참조) 또한, 또 다른 민간위원은 얼마 전 “나이 65살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이란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설치’(98년 3월1일 행정규제 기본법 23조)한 것으로 총리를 비롯한 2명의 위원장을 포함 20~25명으로 구성된다. 그 기능을 보면 규제정책과 규제제도 연구, 규제 신설 강화 등 심사, 기존 규제 심사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 점검 평가 등 경제와 사회분야 전반의 규제를 생성하거나 없애는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곳이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규제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무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지만 민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안전과 서민경제를 위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완화 일변도의 성향편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규의원은 “규제를 쳐부숴야할 원수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인사”라며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규제총량제와 올해 10%, 임기안 20% 규제감축 지침으로 하달돼 또다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선박연령 완화 같은 무분별한 규제해제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