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총재, ‘금리조정 2~3개월 전 시그널주겠다’ 발언하고 6월까지 인상 소신 밝히다가 최경환 장관, 임명 이후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 “7월 금통위에서 기재부 차관 출신 정해방 금통위원의 금리인하 기명의견으로 이주열 총재 압박” “현 정부 경제정책은 구조적 문제 외면한 대증요법에 불과, 한국은행이 동조한다면 경제 파국 불가피해 질 것” 1. 10월 7일(화) 한국은행에서 실시된 2014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의 회동 이후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금리와 관련해 ‘척하면 척이다’는 최 장관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논리에 흔들린다면 이는 한국경제의 평형수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며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못한다면 총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2.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4월 취임이후 잇따라 ‘금리인상 방향’에 대한 소신발언을 하고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는 지양하겠다고 해놓고, 세월호사건이 터진 이후 5월, 6월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가 최경환 장관 임명 이후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경환 장관의 경기부양정책에 투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5월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6월까지 ‘현재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밝히고도 8월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변화된 환경이라고는 결국 최경환 장관의 임명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 “깜짝 금리조정 없다” 발언 □ 5월 3일 “6개월 후에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적어도 1년 안의 경제흐름을 본 다음 금리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주열 총재, 금리 인상 시사 발언 □ 5월 9일, 금리동결 후 기자설명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 2.50%는 분명히 경기회복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다들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지금 금리수준이 경기회복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한다면, 이러한 전제하에 올해 4% 성장, 내년 4.2% 성장이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 그 이상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경기 흐름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금리의 방향은 인상쪽이지 않겠나” □ 6월 12일, 금리동결 후 기자설명회 “여러 지표를 놓고 볼 때 지금의 금리수준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홍 의원은 특히, “7월 최경환 장관이 임명되고, 금통위원회에서 기재부 차관 출신의 금통위원인 정해방 위원이 금리인하에 대해 기명의견을 낸 이후, 8월에 갑자기 금리인하가 단행됐다”며 “결국 한국은행이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한 셈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해방 금통위원은 9월 금통위에서도 금리의 추가인하를 주했다. 3. 홍 의원은 또한 “금리 인하 결정이 현재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에 굴복하는 것은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 의지마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미국은 2007년 이후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서 114% 수준으로 안정된 반면 한국만 163%까지 올랐다”며 “미국은 140% 수준일 때 경제위기가 왔다.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는 금융정책과 금리 결정 당국인 한국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4월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홍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집값 상승 요인에는 금리가 상당히 들어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결국 4개월만에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홍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이 단기대출, 변동금리, 이자만 갚는 장기거치식 위주로 되어 있어 경제위기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다. 4. 홍 의원은 “현정부의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급증시켜 경제를 장기침체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한국은행이 이같은 정책이 동조한다면 한국경제의 파국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