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최저임금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민생입법을 처리해 국회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보도일
2018. 5. 25.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민생입법을 처리해 국회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지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우리당의 제안으로 설치된 여야 8인 <민생입법협의체>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생입법 처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정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물관리일원화 3법> 중 2개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결정하였다.
28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국민이 바라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정상화를 완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야당 역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