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377개 중 절반이 넘는 1,695개 동이 석면함유건물로 드러나.. 제거 면적 1%에 불과해, 향후 제거 비용 4,289억원 예상 □ 전국 국립대(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포함) 40개교의 건물을 분석한 결과 40개 대학 모두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검출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석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분석 결과를 보면, 국립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28.2%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약 4,2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거된 면적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조사당시 국립대 건물 전체 3,377개동 중 절반이 넘는 1,695개 동(50.2%)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건물 면적의 29.3%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학교별로 살펴보면 강원대 (58.7%)는 전체 조사대상 건물의 절반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대(45.5%), 목포대(43.2%), 한밭대(40.0%)가 그 뒤를 이었다. □ 석면제거 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립대 40개교의 제거면적 합은 110,853㎡ 로 총 건물 면적대비 불과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부산대, 목포대 등 7개 학교는 제거 작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대의 경우 석면건물면적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도종환 의원은“제대로 된 석면 관련 안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서 초․중․고 대학을 아우르는 정교한 기초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고, 석면 제거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진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현장 점검결과 노후된 건물이 많고 석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