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ITC 근로장려금도 ‘눈먼 돈’으로 전락하나? : 시행 5년째인 2013년 부적격 수급 가구, 전년보다 252% 급증 => 전면 실태조사후 정책효과 분석, 부정수급자 중징계 등 보완책 마련 필요 - EITC 조기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0%~20%대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1%? : 사후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 소득탈루율이 20%~40%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의 EITC 전면 시행(2015년)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소득·재산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내실은 지급대상 심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EITC 제도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 (1) 신청 안내장 받고도 5가구중 1가구는 심사에서 탈락하고, 제도 시행 5년만인 2013년부터 부적격 수급 가구 급증 : 근로장려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확대? - 안내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 의문이며, 부실한 지급 심사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산 우려 □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EITC 제도가 일부 실증분석 자료에서 근로참여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확대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소득자료의 신뢰성과 지급대상 심사의 적절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 1) 소득자료 인프라 미비 :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고 신청한 5가구중 1가구는 지급대상 심사에 탈락 ▶ 잠재적 지급 대상자에게 발부되는 신청 안내장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