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7월 0.01% 상승에서 8월 0.19%, 9월 0.55% 점점 커지는 상승폭 - 8월 한 달 새 가계부채 5.4조, 주택담보대출 4.7조 증가,주택담보대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 김기식 의원, “정부는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말 그만두고, 국민가계소득 증가에 집중해야” 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7월 말 DTI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이 증가폭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DTI 완화 정책 시행 전 3개월(5~7월)간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0.05% 상승하였다. 그러나 8월 DTI 완화 정책 시행을 기점으로, 8월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0.15%, 9월에는 7배가 넘는 0.37%까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경우에도 DTI 완화 이후 8월 0.12%, 9월 0.40%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 기간 강남과 강북 모두 상승하였으나, 강북 지역은 8월 0.03%, 9월 0.22%, 강남 지역은 8월 0.19%, 9월 0.55%로 강북보다는 강남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특히 강남지역, 그 중에서도 강남 동남권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매매가격지수가 오르는 속도 또한 전국평균지수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급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4년 4월 –0.08%, 5월 –0.11%, 6월 –0.09%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DTI 완화 발표가 있었던 7월 상승세로(0.01%) 돌아섰으며, DTI 완화 정책이 시행된 8월에는 0.19%(전국 평균 0.15%의 1.26배), 9월에는 0.55%(전국 평균 0.37%의 1.48배) 상승하였다. 강남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경우 2014년 4월 –0.00%, 5월 –0.11%, 6월 –0.03%에서 7월 0.11%로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8월에는 0.35%(전국 평균 0.15%의 2.3배), 9월에는 0.70%(전국 평균 0.37%의 1.89배) 상승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변동률> 자료를 각 구별로 살펴보면, 8월에는 강동구 0.67%, 강남구 0.51%로 같은 기간의 전국 0.15%와 서울 0.12%는 물론 강남전체 0.19%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9월에는 강동구(1.11%), 강남구(0.90%), 양천구(0.89%)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DTI 규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5.4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4.3조)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며, 한 달 새 증가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증가분 24.1조의 2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월 한 달 동안 4.7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2조) 대비 135% 증가한 것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담대 증가 잔액 18.2조의 25.8%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기식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효과는 강남권에 집중되는 반면,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LTV/DTI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정책 시행 2개월 만에 벌써 우려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결국 서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전체 가계부채 문제에 비추어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서민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이다. 소비를 하려 해도, 빚을 갚을래도, 혹은 집을 사려 해도 서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가계부채의 악화와 가처분소득 축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라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전체의 소비여력과 부채 상환 능력,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