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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청원 국회의원
■ 지역별 소방서비스 차이 심각 ◦ 재난발생시 골든타임인 5분내 현장 도착율을 보면 최고인 서울 지역은 96.0% 수준이나 최저인 경북지역은 30.4%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주민 1인당 소방예산도 최고인 세종시(14만 6200원)와 최저인 경기도(4만 2200원)가 3.5배나 차이가 나는 등 거주지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의 차이도 큰 것으로 드러남. ※표: 첨부파일 참조 ■ 지역별 소방공무원간 처우 편차도 심각 ◦ 지역 재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또한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 복지 포인트 현황을 보면, 최저인 충남(107만원)은 서울(174만원) 대비 60%에 불과한 수준 ※표: 첨부파일 참조 ■ 제언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가 안전처 조직으로 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음. ◦ 정부조직 개편이 합리적인 소방예산 확보와 소방 서비스 확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 임. 2 소방장비 노후화 심각 - 신규 편성된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요구 ■ 소방장비 노후화 심각 ◦ 소방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필수장비인 방화복, 방화 헬멧 등 개인안전장비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고 또,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 ※표: 첨부파일 참조 ◦ 개인장비 뿐만 아니라 소방차 등의 고가 소방장비들의 노후도 및 보유 수준 역시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제언 ◦ 2015년 정부 예산안에서 노후 소방장비를 위한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 ◦ 관련 예산 확보로 기존의 5년간 8,600억원을 투입하려던 계획에 비해 더욱 빠른 소방장비 교체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 ◦ 적재적소에 노후 장비가 교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