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공 지분율이 큰 회사일수록 주요 요직 낙하산 인사
- 출자회사 적자에도 낙하산 인사는 억대 연봉

  한국도로공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의 상당부분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국내 11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7개(63%) 기관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지분율이 클수록 임원 대부분 낙하산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인사들이 기관장 등 요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요 요직을 맡으며 많게는 1억5,800만원에서 적게는 7,700만원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고 있었다.

  우선 12억원(지분60%)을 출자한 KESTA corp의 경우 사장을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단 차장이, 비상근 감사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이 겸직을 맡고 있다.

  250억원(지분 51%) 출자의 부산울산고속도로(주)의 대표이사 역시 한국도로공사 총무처장 출신이며, 비상임감사는 나머지 지분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아울러 40억원(지분 42.5%)을 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새누리당 출신인 김원덕 중앙당 부대변인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상임이사 3명과 감사 1명 모두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이 맡고 있다.

  그밖에도 17.6억원(지분 10%)을 출자한 행담도개발(주)의 감사는 한국도로공사 교통기계팀장 출신이며, 30.7억원(지분 8.28%)을 출자한 ㈜KR의 사장은 LH 부처장 출신, 80억원(지분 5.5%)을 출자한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의 사장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출신 등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 출자회사 적자가 지속되는 등 전문성 결여

  이런 가운데 출자회사들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등 공기업의 출자회사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KESTA corp와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누적적자가 각각 13억원, 475억원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지난해 처음 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 3년간의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60억원에 이르고,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역시 지난해 13억원 적자였다.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해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도로공사 출자회사 및 임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