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승진 문턱 높은 국세청,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중 단 9% - 국세청, 고위직 성별 불균형 해소 위해 인사제도 대폭 개선해야! 1. 국세청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별 인사편중이 매우 심각한 차별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표 1> 국세청 현원 공무원 직급별 ․ 성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표 1>과 같이 국세청 공무원 현원 18,775명 중 여성은 33.57%인 6,304명이나 3급 이상은 단 한명도 없고, 4급(전체 294명 중 여성은 6.12%인 18명)과 5급(전체 1,111명 중 여성은 10.26%인 114명) 여성공무원은 132명으로 9.07%에 머물고 있으며, 6급의 경우에도 13.69% 뿐임. 하위직인 8급, 9급 여성공무원이 전체 현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점을 고려하면 양성 차별이 심각한 기형적인 구조라 볼 수 있음. 3. 현재 전체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표 2>와 같이 최근 5년간 성별 승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승진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직급별 성별 승진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4.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여성공무원의 3급 승진자가 단 한명도 없음. 5급 여성공무원이 10.26%를 차지하고 있지만, 4급 승진자 비율은 5.69%이고, 6급 여성공무원이 13.69%인데, 5급 승진은 9.32%, 6급 승진은 7급 여성공무원 비율 35.17%의 절반 이하인 15.35% 수준임. 7급 이하도 직급별 여성 현원 비율에 비해 여성 승진 비율이 낮은 수준임. 5. 과거 국세청은 여성공무원 비중이 낮고 더욱이 행정고시 출신들이 국세청을 선호하지 않아서 여성 고위직 비중이 낮지만, 이제는 한 단계 세정 발전을 위해서 국세청의 전근대적인 남성위주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여성공무원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6. 이를 위해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의 성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현행 인사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인사고과와 승진에 있어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뤄내야 함. 7. 출산율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초저출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특히 많은 국세청이 앞장설 필요가 있음.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성이 일과 양립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의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