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에 1명꼴, 사내하청 노동자는 3명에 2명꼴로 감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태도, 정부의 부채질이 문제 김종훈 의원실이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7)의 『조선자료집』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내부 자료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한 2015년 이후 현대중공업에서만 3만 2,832명의 노동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종사자는 2014년 말 기준 6만 6,880명이었는데,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는 3만 4,048명에 지나지 않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12월말 4만 836명에서 2018년 5월말에는 1만 4,514명으로 2만 6,322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체의 64.5%에 해당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2014년 12월말 2만 6,044명에서 2018년 5월말에는 1만 9,534명으로 6,51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체의 25.0%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보듯 인력감축은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물론 정규직 감축 규모 25.0%도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다. 문제는 인력 감축 추이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력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모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다 회사가 지난 22일 직원 담화문을 통해 수주물량 등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해양사업부 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한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사는 추가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현대중공업 인력 현황(월 말 기준) : 첨부파일 참조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력이 줄어드는 패턴에서 정규직은 희망퇴직과 분사를 통해 인원 감축이 이뤄졌고, 사내하청은 계약해지를 통한 업체 폐업 유도 방식으로 인원 감축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가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선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강하게 압박했다. 셋째, 주거래 은행도 MOU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이와 같이 현대중공업 사측과 정부, 주거래 은행이 힘을 합하여 인력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단기간에 급속히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기업들이 함부로 해고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주거래 은행의 기능은 무엇인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참고자료 -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진행경과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