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산되는‘디플레이션 논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 중후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 필요한가? (1)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인가? 디스인플레이션인가? (2)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등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을 3%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3) 금리 결정시 경기전망 외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예 : 환유 조정, 기업 수익성 악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4)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는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 금리인하가 경기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했다고 판단하는가? <참고 :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금융 확장 정책 추진 현황> □ 제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재정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단기 경기부양’ 쪽으로 급선회 - 한국은행도 8월 기준금리 인하(2.50%→2.25%) ① 정부 - 41조원의 재정확대 패키지 : 기금 지출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 외화대출 확대 등 - 부동산발 경기부양책 :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 확장적 예산안 수립 : 2015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증가한 376조원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 2.50%→2.25%로 인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