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숨겨온 석면지질도 최초 공개 전국토의 6.1%, 서울의 10배 넘는 면적이 석면지질대 - 석면 지질 지역을 논밭, 농공단지 등으로 이용, 주민건강 위협 - 장하나 의원, “석면지질도 고시 늦어질수록 국민 보호할 골든타임 놓친다.” 1.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작성한 석면지질도를 공개한다. 석면지질도는 2012년부터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의 지질도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숨기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 위반) 2. 세월호 참사 이후 그 무엇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연발생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면지질도 작성 보고서>를 공개한다. ※ 석면이란 섬유상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써 호흡을 통하여 그 입자가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극세 섬유상의 광물이다. 석면에 노출되면 늑막질환, 석면폐, 폐암과 악성중피종, 페성심 등을 일으킨다. 석면을 악마의 먼지라고 일컫기도 한다. 3.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하여 현재 3차 보고서까지 나왔다. 2010년에 조사하여 2011년 발간한 1차 보고서에는 충청도지역의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조사결과가 담겼으며 2차보고서에는 강원도, 3차보고서는 경상도지역 조사결과가 수록돼있다. 4. 석면지질도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자연발생석면지역은 전 국토의 6.1%에 이른다. (보고서 3권 216쪽) 총 61,169.36㎢로 서울시 면적(605.25㎢)의 10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5.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보고서에 의하면 자연발생석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2057.17㎢이며 경상북도(864.88㎢), 경기도(720.53㎢), 충청남도(683.66㎢) 순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청남도가 157.25㎢로 가장 넓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21.91㎢), 전라남도(8.52㎢)순이다. 6. 특이한 것은 자연발생석면 지질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다수의 지역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인간활동(개발행위)에 의해 지표면이 계속적으로 변형되면서 지질도에 없는 많은 암석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질학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석면함유 광석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1권, 51쪽)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 따라서 보고서는 개발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정밀지질도의 앞선 단계인) 광역적인 규모의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1권, 100쪽) 7.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조사 지점에서 위해성이 높은 각석섬계 석면이 우세하게 확인되었다. 기존의 해외 연구들은 한국의 각석섬계 석면이 세계 다른 나라의 각섬석계 석면보다 위해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8. 이번 조사에서 석면암석이 아닌 논과 밭에서도 석면 검출을 확인하였다. 자연발생석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논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더니 각석섬계 석면을 검출하였다. 특히 기준치 1%를 초과하는 시료가 15.8%에 달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 지역은 석면지질암의 절반 부분은 농공단지로 개발되고 나머지는 방치된 채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