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발전, 지난 해 11월 관세청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올 3월 문제 업체로부터 석탄 반입
- 가격이 싸서 들여왔고, 무연탄 시세는 한달에도 20-30%씩 널뛰기 한다는 남동발전의 변명, → 해당 도입건의 경쟁업체들은 왜 최대 33%나 비싼 가격에 응찰했나? 문제 업체의 입찰 가격만 현저히 싼데도 의심 안하나?
- 윤한홍 의원,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산업부 등 정부는 관세청 수사만 기다리며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어, 정부의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수조사 실시하는 한편, H사 대표 등이 정권과 유착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남동발전이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회사로부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져 북한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눈치보기 혹은 은밀 원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마산회원구)은 남동발전 제출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 서울관세청의 조사 이후에도 계속 H사로부터 석탄을 반입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 서울세관으로부터 H사와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았고, 올 6월 대구세관의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 3월 H사로부터 석탄을 다시 들여왔다. 북한산 석탄 여부에 대한 관세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석탄을 들여왔다는 점을 볼 때, 정부 차원의 방조 내지는 묵인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표1]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도입가격이 저렴해 들여왔으며, 무연탄 국제시세는 한달에도 20~30%씩 널뛰기를 하므로, H사로부터 반입한 석탄의 가격이 싼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해당 석탄 도입건에 대한 경쟁사들의 입찰 가격은 123.96$~142.40$로 H사의 톤 당 96$ 대비 최소 23%에서 최대 33%까지 저렴했다. 같은 시기임에도 H사의 응찰가격만 유독 낮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남동발전은 아무런 의심없이 H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표2]
윤한홍 의원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계속 반입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사실상 어려운 일” 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대북 퍼주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각 발전사 러시아산 석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H사 관계자의 행적 등 정권과 유착되어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1 -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계속된 남동발전의 북한산 의혹 석탄 반입 : 첨부파일 참조
※ 표2 - 남동발전의 입찰 평가 결과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