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완화 한달 중저소득층 빚만 늘렸다 시중은행 8월 대출증가 중 중저소득층 부채증가 3.1조(68.8%) 저소득층 비은행기관 대출 감소 없어 부동산 경기부양은 중저소득층 빚더미 정책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1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저소득 계층의 대출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최재성 의원실(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LTV・DTI 완화조치가 내려진 8월1일 이후 한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액은 4.5조(311.5조 ->316조)에 달한다. 이는 7월말 대비 1.4% 증가한 것이며, 2013년 말 대비 5%(15조원) 증가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달동안 증가한 4.5조원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한 결과 고소득층(6천만원 초과)의 증가분이 1.4조원이며, 중소득층이 1.8조원, 저소득층이 1.3조원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반면 비은행권기관 가계대출 잔액현황을 보면,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0.4%(76.6조->76.2조)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LTV・DTI 완화 조치로 중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 저소득층의 저금리 대출 이전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는 실패했고, 중저소득층의 부채만 키운 결과로 귀결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같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확대에 대한 한국은행이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가 우려되나 고신용·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 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원화의 영향으로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은행 가계대출 비중에 있어 고신용, 고소득 계층이 높아지는 반면 중신용․저신용, 중소득․저소득 계층은 낮아지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두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첫째.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특성별 비중의 변화보다 차주특성별 가계대출 변화액을 보아야 할 것임 - 둘째. 8월 13일 금리인하와 함께 LTV,DTI 완화가 8월1일부터 실시된 만큼 가계대출 규모 변화와 주택담보대출 규모 변화를 보아야 함.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은행권 부채가 늘었고, 저소득층의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은 줄지 았았다. 한은의 분석이 잘못된 진단임을, 8월 한달동안의 가계부채 추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의 LTV・DTI 완화 정책은 중저소득 계층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재성 의원은 “금융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이, 잘못된 통계해석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