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 장관직을 걸어라 2.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 1.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 장관직을 걸어야 1.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3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 이를 법으로 확정한 제도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인데 입법부인 국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는 부처의 존폐와 장관의 직을 걸고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질타함. 2. 이 의원은 “윤성규 장관은 올해 2월 24일 국회에 출석하여 “이미 정부 부처간 내년 1월 1일 시행을 합의했다”고 답변한 바 있고, 올 7월에는 “만약 환경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 입법부작위 상태가 돼서 불법이 된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도대체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모두 뒤엎고 시행을 연기 할 수 있냐”며 환경부를 강력히 성토함. 이의원은 “논의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 1년 6개월이나 시행을 유예한 중요한 환경 정책이 시행 시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전격 연기 된다면 누가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고, 누가 환경부를 믿을 수 있냐”며 개탄. 3. 아울러 이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들이 지난 9월 2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국민 58.8%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2020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한 정부 방침에 대해 62.8%의 국민이 반대하는 만큼 제도 시행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함. 4. 특히 이 의원은 “제도도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부 일각과 산업계에서 CO2 감축효과가 과장되었다거나,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에 대해서 환경부가 그야 말로 꿀먹은 벙어리 신세로 전락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논란에 대처하라”고 주문함 5. 끝으로 이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국회에 나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입장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윤장관의 지난 2월, 7월 국회 답변은 모두 거짓이 되버린 상황이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제 이 문제에 환경부의 존폐와 장관의 직을를 걸고 싸우라”고 주문 함.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와같은 야당의 주장을 외면하고 만약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바로 그날이 환경부 장관의 사퇴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함. 2.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 1.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등 총 3개 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었고 수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2.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3년 12월 펴낸 [4대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금강을 제외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와같은 KEI의 연구 결과는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의회의 용역으로 2013년 실시한 [한강살리기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이포보,여주보,강천보를 중심으로]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이 의원은 주장함. 또한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4대강을 조사한 결과 역시 낙동강의 일부 보 수질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이 의원은 이와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조사 보고등 성격이 다른 3개 기관에서의 연구결과에서 모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객관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함. 3. 또한 이의원은 KEI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4대강의 습지가 4대강 사업 전보다 한강은 29.5%, 낙동강은 44.8%, 금강은 33.4%, 영산강은 52.6%나 감소했는데 4대강 전체적으로는 무려 41.0%의 감소율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4. 이 의원은 “4대강이 흐르지 않는 호수가 되고 자연적인 습지가 사라지다보니 당연히 수질은 나빠질 수 밖에 없고, 수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KE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을 찾아오는 철새의 도래 종수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어류와 법적 보호종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4대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4대강이 아니라고 개탄”함. 5.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결국 4대강 사업은 22조 2천억원을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악화시켰고, 생태계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생태계로 바꿔놓은 것”이라며 “이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어떻게 4대강을 복원할 것인지 논의 할 시점이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