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15:4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요즘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한때는 경제민주화, 공정거래도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기업이 활성화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벌문제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공정거래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의 하나의 축이라면 승자독식의 불공정거래,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많이 취직된다고 한다. 그 말은 공정거래위가 그만큼 기업에 대단히 공룡같은 존재가 돼, 공정거래위 출신을 끌어들여 제재를 피하려는 것 아니겠나. 공정거래위가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이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제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히 공정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입이 꽉 막혀있다. 정부 어떤지 물으면 떨린다고 답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역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도 기업, 재벌이라고 하면 전부 도둑놈이라고 생각한다. 반재벌정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축척됐고 특정기업에 대한 반발도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무역국가, 수출국가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죄인시하고 행위를 죄악시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누르고 자영업자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는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대한 횡포와 반기업 정서로 확산되어 우리 일자리를 줄이고 빈부격차를 더 늘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정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을 기본 철학으로 가지기를 바란다. 하나는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또 하나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대통령부터 세뇌됐으면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일자리 만들거나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거나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주는 것도 높이는 것도 기업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란다. ▣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협조하도록 하고, 특히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경제관련 내용 중 공정거래가 뒤쳐졌다고 생각한다. 속도감을 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에 대해 정부부처와 다양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