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받는 진실! - 벼 재해보험 가입률 10%대...특단의 대책 필요 - 재해보험 가입률 1%미만 품목 12개, 5%미만도 15개 품목이나 돼 2.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받은 농민 중 4만6,700명 신용불량자! - 연체자는 감소추세 vs 1인당 연체금액은 증가추세 3.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대안정책 시급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지역생산할당제 서둘러야..양파 등 단일품목 시범 시행 필요 4. 환매금리 인하로 정책목표 실현해야 - 2006년 사업자에게도 임대기간 2년 연장 확정...시행령 개정 - 환매금리 0.5~1.0%로 낮춰야 5. 사일리지 제조비, 국비보조율 높여라! - 지방비 부담 증가시키는 농식품의 역주행정책 6. 조사료 정책전환, 축산농정의 기본 축 - 정부, 조사료 증산보완대책 약속 이행 안해...5년간 조사료 자급률 떨어져 - 조사료 운송지원...관외·관내 요금지원제도로 바꿔야 7. 농협 경제활성화사업, 평가점수만 높이는 신종면피작전! - 평가지표 배점의 문제...신규투자실적 20점, 핵심을 바꿔버린 평가 - 신규투자실적 배점, 2012년 20점→2013년 10점으로 축소...부실감추기 꼼수 8. 정부의 한미FTA대책, 허수 드러나 - 밭농업직불제, 평균 집행률 44%로 저조, 불용액만 키워 - 2015년 반쪽자리 밭 고정직불제 시행 예상 9. 2009~2014년 실국장단 성과지표 426개중 쌀 관세화 관련지표 단 3개뿐! - 농식품부, 쌀 관세화 준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황주홍의원, 농식품부 성과평가 분석자료집에서 밝혀 10. 0.01%의 반려동물 단속실적! - 동물등록제,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표정책...제도개선 시급 11. 닭 계열화사업 만족 0.9%뿐!...계열화사업 전면적 점검 필요 - 닭 농가 불만, 사육수수료 75.9% > 병아리품질 63.7% > 사료품질 49.1% 순 - 황주홍의원,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분석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12. 10년간 농업정책사업 지방이양 85건 중 예산이양은 단 1건! - 2010~2013년간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이전 195% 상승 - 황주홍의원, 농업분야 정책수요조사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13. 50년 역사 축산법,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법적정의 없어..법 개정 시급! - ‘생산자단체’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축산단체간 충돌 가능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