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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일
2014. 10. 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황주홍 국회의원
1.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받는 진실!
- 벼 재해보험 가입률 10%대...특단의 대책 필요
- 재해보험 가입률 1%미만 품목 12개, 5%미만도 15개 품목이나 돼
2.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받은 농민 중 4만6,700명 신용불량자!
- 연체자는 감소추세 vs 1인당 연체금액은 증가추세
3.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대안정책 시급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지역생산할당제 서둘러야..양파 등 단일품목 시범 시행 필요
4. 환매금리 인하로 정책목표 실현해야
- 2006년 사업자에게도 임대기간 2년 연장 확정...시행령 개정
- 환매금리 0.5~1.0%로 낮춰야
5. 사일리지 제조비, 국비보조율 높여라!
- 지방비 부담 증가시키는 농식품의 역주행정책
6. 조사료 정책전환, 축산농정의 기본 축
- 정부, 조사료 증산보완대책 약속 이행 안해...5년간 조사료 자급률 떨어져
- 조사료 운송지원...관외·관내 요금지원제도로 바꿔야
7. 농협 경제활성화사업, 평가점수만 높이는 신종면피작전!
- 평가지표 배점의 문제...신규투자실적 20점, 핵심을 바꿔버린 평가
- 신규투자실적 배점, 2012년 20점→2013년 10점으로 축소...부실감추기 꼼수
8. 정부의 한미FTA대책, 허수 드러나
- 밭농업직불제, 평균 집행률 44%로 저조, 불용액만 키워
- 2015년 반쪽자리 밭 고정직불제 시행 예상
9. 2009~2014년 실국장단 성과지표 426개중 쌀 관세화 관련지표 단 3개뿐!
- 농식품부, 쌀 관세화 준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황주홍의원, 농식품부 성과평가 분석자료집에서 밝혀
10. 0.01%의 반려동물 단속실적!
- 동물등록제,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표정책...제도개선 시급
11. 닭 계열화사업 만족 0.9%뿐!...계열화사업 전면적 점검 필요
- 닭 농가 불만, 사육수수료 75.9% > 병아리품질 63.7% > 사료품질 49.1% 순
- 황주홍의원,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분석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12. 10년간 농업정책사업 지방이양 85건 중 예산이양은 단 1건!
- 2010~2013년간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이전 195% 상승
- 황주홍의원, 농업분야 정책수요조사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13. 50년 역사 축산법,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법적정의 없어..법 개정 시급! - ‘생산자단체’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축산단체간 충돌 가능성 커!
첨부파일
20141007-[2014 국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황주홍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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