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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주홍 국회의원
1.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받는 진실!
   - 벼 재해보험 가입률 10%대...특단의 대책 필요
   - 재해보험 가입률 1%미만 품목 12개, 5%미만도 15개 품목이나 돼

2.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받은 농민 중 4만6,700명 신용불량자!
   - 연체자는 감소추세 vs 1인당 연체금액은 증가추세

3.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대안정책 시급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지역생산할당제 서둘러야..양파 등 단일품목 시범 시행 필요

4. 환매금리 인하로 정책목표 실현해야              
   - 2006년 사업자에게도 임대기간 2년 연장 확정...시행령 개정
   - 환매금리 0.5~1.0%로 낮춰야

5. 사일리지 제조비, 국비보조율 높여라!
   - 지방비 부담 증가시키는 농식품의 역주행정책

6. 조사료 정책전환, 축산농정의 기본 축
   - 정부, 조사료 증산보완대책 약속 이행 안해...5년간 조사료 자급률 떨어져
   - 조사료 운송지원...관외·관내 요금지원제도로 바꿔야

7. 농협 경제활성화사업, 평가점수만 높이는 신종면피작전!
   - 평가지표 배점의 문제...신규투자실적 20점, 핵심을 바꿔버린 평가
   - 신규투자실적 배점, 2012년 20점→2013년 10점으로 축소...부실감추기 꼼수

8. 정부의 한미FTA대책, 허수 드러나
   - 밭농업직불제, 평균 집행률 44%로 저조, 불용액만 키워
   - 2015년 반쪽자리 밭 고정직불제 시행 예상

9. 2009~2014년 실국장단 성과지표 426개중 쌀 관세화 관련지표 단 3개뿐!
   - 농식품부, 쌀 관세화 준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황주홍의원, 농식품부 성과평가 분석자료집에서 밝혀

10. 0.01%의 반려동물 단속실적!    
   - 동물등록제,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표정책...제도개선 시급

11. 닭 계열화사업 만족 0.9%뿐!...계열화사업 전면적 점검 필요    
   - 닭 농가 불만, 사육수수료 75.9% > 병아리품질 63.7% > 사료품질 49.1% 순
   - 황주홍의원,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분석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12. 10년간 농업정책사업 지방이양 85건 중 예산이양은 단 1건!  
   - 2010~2013년간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이전 195% 상승
   - 황주홍의원, 농업분야 정책수요조사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13. 50년 역사 축산법,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법적정의 없어..법 개정 시급!     - ‘생산자단체’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축산단체간 충돌 가능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