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자전거교통사고 사상자 13,880명 (사망 282, 부상 13,598) - 안행부는 자전거도로구축 실적에만 치중, 안전 및 유지보수는 뒷전.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보조 전혀 없으며, 향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용 전액 지자체가 부담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우려. - 이는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부실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2. 지자체 CCTV 관제인력, 공무원은 없고 청소용역업체나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에 위탁 - CCTV관제인력 110개 지자체 관제인력 2,132명중 일반직 공무원 32명 불과 -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없이 관제센터 관제인력 - 운영.위탁운영을 통한 관제인력 1,716명, 상당수 지자체의 위탁운영사는 청소용역업체나 시설관리, 주차관리 용역업체, 일부 지자체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소속 인원. 3. 계약직 공무원, 육아휴직에서도 차별 심각 - 지방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 12.2%, 반면 계약직 공무원은 3.5% -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비율 8.7%, 계약직 공무원은 6.5% - 계약직 공무원, 육아휴직을 이유로 재임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 우려하여 육아휴직도 차별받는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 4. 관리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부실과 부정의 온상 - 2010년부터 13년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액 317억원 - 2013년 가계대출 연체율, 새마을금고 3.06%로 시중은행의 5배 - 2013년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2.4%로 금감원의 시중은행 목표비율 1.49%보다 훨씬 높아. -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적발률 2012년 267건에서 2014년 7월 1,681건으로 629% 증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