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16(일) 11:30, 성장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미리 양해구할게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일종의 개념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정확한 어떤 정책의 브랜드라든가 전체적인 구조의 타이틀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마 추석이 지나면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를 통해 다시 다듬을 것이다. 그때 의원님들의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다시 다듬어놓을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개념적인 것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아니면 일찍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서 다 다듬어서 오늘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로 다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회의 국회 안에 현안들이 많고 모두들 바쁘고 해서 적절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을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오늘 개념을 이야기 드리고 나중에 의원연찬회,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다듬은 다음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문건을 배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곳곳에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청년들이나 가장들이 일자리 잃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 말이 성장이라고 뒤에 붙었는데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은 성장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산업정책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우리경제가 다 내려앉고 있고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성장에 관한 담론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 이후에 그때 만들어진 성장모델이 이어져서 왔는데 그 이후로는 새로 성장모델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이름은 각각 성장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사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장에 관한 담론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렇다. 우리 국민은 참 역량있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국민이다. 돌아보면 그렇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오고 근대화를 이뤄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몇 십년만에 정말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민족 아닌가. 대단한 국민이다. 세계 역사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르게 한 민족이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떠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문화를 창달해서 그 문화를 전 세계에 펼치고 있다. 과연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역량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대단한 국민이,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이 국민이 규제의 대상, 감독의 대상, 관리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의 역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곳곳에서 정부규제가 뛰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말하자면, 각종의 보조금이나 세금을 써가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치기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면서 이것 저것을 전부 국가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정부의 관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고, 우리 역량있는 국민이니까 이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컨셉이다. 이 국민들을 뛰게 하자. 그래서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가칭 국민경제가 자율경제 ‘국민성장’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우선 자율적은 국민과 시장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 배분의 문제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시장 내에 어떤 자율배분의 질서를 자리 잡게 하자는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는 소득이 증가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생산으로 연결된다. 이 사이클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은 이미 실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개념이다.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이 경제를 경제와 산업정책 그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런 순순한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혈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앞세우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의 삶과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단 아래 저희들은 경제자율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정책, 성장의 담론을 내놓는 것이다. 그것은 자율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자.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일종의 탈국가주의적인 정책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거기서 몇 가지, 제가 자율과 기본 컨셉은 자율과 공정배분인데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개념적인 틀에서 일일이 이것은 나중에 정책이나 의원총회에서 다듬어진 다음에 다시 모듈형태로 들어가겠지만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다.   우선 규제개혁 과제이다. 규제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풀어나갈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 정치에 발목이 잡혀있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워치 출시까지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일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고, 국내 규제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만 적용되는 크로스보더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교섭에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임금 책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최저임금위원회로 이양하고, 지역별·산업별·직종·직영별로 교섭을 분권화하는 것이고 결정주체도 현재 노사정에서 노사단체 교섭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 제가 강조를 둬서 이야기 드리겠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뛰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촉진할 것은 정부가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혁신 밸리의 패키지를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밸리를 구성해야 한다. 어떤 혁신 밸리를 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스타트업 밸리, 대규모의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각종의 낮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컨설팅과 여러 가지의 투자나 상담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고, 심지어 법률지원 특허와 관련된 법률지원 체계까지 갖추는 스타트업 밸리를 만드는 것과 전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를 만드는데, 이 그로우업 밸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로와 성장하는 그로우업 밸리를 만드는 것,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세계 밸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고민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