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경 경청위원장, “창업생태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 국감서 집중 다루겠다 ○ “영아의 수면무호흡증을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아마존 등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크라우드펀딩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의료기기 여부 판단을 요청 받아 당황했고 기술개발을 마치고 나서도 신속처리 임시허가 신청 등 다방면으로 정부부처에 문의해 보았지만 의료기기 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의료기기임을 인정받지 못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비(Allb)의 김명진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 주최 ‘스타트업 하고...앉아 있네-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 혁신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김 대표는 “그간 사설 변리사, 의료기기 전문 인증 컨설팅 기업에 자문을 받아 의료기기로 인증받으려고 했지만 시장에서 3년간 방황하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2주만에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내 통과됐다. 지금은 아마존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에서 판로를 개척하여 안정적인 글로벌 매출을 추진 중이다.” 고 하면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가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 비상대책회의 산하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소위원장: 홍성걸)’와 공동 주최한 이날 스타트업 창업가 쓴소리 경청세미나는 창업현장에서 분투 중인 스타트업 창업가의 쓴소리와 규제혁파에 대한 주문이 폭발한 자리였다. 올비 김명진 대표를 비롯해 모두의셔틀 장지환 대표,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대표, 와이키키소프트 조한구 대표, 빅뱅엔젤스 황병선 대표, 포더비전 윤정현 공동대표 등 6개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해 사업 역량 발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에 급박함을 호소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경청위원회를 이끄는 송희경 의원은 “오늘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시장경제가치를 주도하는 당으로서 절벽 앞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키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리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하는 힘은 역동적인 창업환경에서 나온다. 창업생태계를 살리는 일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이다.”고 강조하였다. - 송 의원은 “올비는 의료기기에 관한 규제 때문에 해외 유통 판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하마터면 해외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었고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정부부처의 소통 문제, 스타트업 투자는 사업 초기 3년 미만의 기업에만 한정된 점 등 자유한국당은 이번 혁신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지적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다가오는 각 부처 국감에서 지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밀고 나가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이들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O2O 모빌리티 스타트업, 국토부-서울시 등과 불통… 수천억 가치 사업 난기류 ○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모두의 셔틀' 장지환 대표는 관련 정부 부처들과 문제를 제기한 이해단체간의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 장 대표는 “지난 8월 서울시는 모두의 셔틀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와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고 밝히며, “많은 모빌리티 업계 스타트업들이 초기 4~5개월 동안 수 많은 규제로 성장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공무원-정책담당자 간 소통을 꾀할 수 있도록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도 하소연 해 보고 함께 움직여도 봤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선 유독 모빌리티는 올킬 당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열악하다.”며, “규제가 완화된 구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두고 정말 사회적 편익이 있는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시민 편익이 있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모빌리티 스타트업체에게 기회를 적극적으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모두의셔틀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아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 한국판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를 꿈꾸며 사업을 펴나가고 있는 ‘차차 크리에이션’ 김성준 대표는 “사업시작 전, 정부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동시에 법률 자문을 받으며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 아래 사업을 시작 했지만 사업 시작 9개월 만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선제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차차크리에이션의 카풀 서비스 ‘차차’는 운전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유료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운수사업법을 뛰어넘어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O2O(온오프라인연계) 승차공유 시장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틈새를 찾았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국토부가 지난 7월 차차크리에이션에 해당 서비스 모델이 위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영업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지난 8월 중 벤처캐피탈들로부터 30여억원을 투자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 김 대표는 “미국에서는 애초 우버가 탄생했을 때 불법도 합법도 아니었으나, 택시 독점사인 옐로캡에 독점적인 배회 영업을 주는 대신 우버에도 사업권을 인정해줬다”고 설명하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도 두 번 참석해 합법적 사업 모델임을 강조했으나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라면 기존 택시 뿐 아니라 현행법 내에서 진행 가능한 승차 공유 서비스도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IoT 서비스 인증 사업을 진행 중인 ‘와이키키 소프트’ 조한구 대표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 하였다. - 조 대표는 “가장 어려운점 중 하나는 수 많은 정부지원사업 서류이다.” 라고 지적 하면서, 정부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후에도 불편한 증빙・소명 자료 등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다.” 고 지적하며 “▲선의의 피해가 없는 시스템 마련 ▲ 유연한 예산 집행 ▲부처별 가이드라인 통일 ▲부처별 제출서류 통일 및 최소화 등 정부지원과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VR 플랫폼 솔루션 개발, 쇼핑・교육・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Virtual life system을 제공하고 있는 ㈜포더비전 윤정현 공동대표는 “한국 VR산업 스타트업은 자생적 사업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이 성숙하지 못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꼬집으며, “소규모 스타트업이 직면한 다양한 규제 장벽을 낮추고, 산업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70개 이상의 초기 투자 유치를 지원, 투자 및 자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빅뱅엔젤스의 황병선 대표는 “혁신에는 인재, 돈, 시장이 필요한데, 투자와 인재 관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황 대표는 실리콘밸리의 성공비결을 설명하면서, “해외 유능한 인재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창업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황 대표는 “우리나라 제도는 초기 3년 미만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보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하면서,“일률적인 규제를 유연화 하고,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 고 규제 개혁에 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