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계획’에 왜 국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반영안하나? - - 김영우의원, “통일부는 각 부처의 접경지역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조율하여 이를 통일 정책과 연계시켜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접경지역 및 북중러접경지역’이 ‘단절’이 아닌 통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남북한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제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독일통일전 서독은 접경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관리하면서 통행 허용 및 균형적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접경지역을 통일 준비 과정으로 관리해 왔다. 정부는 국정4대기조 중 하나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공간적 개념으로의 실질적인 통일기반구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올 1월 북측에 전달한 상태이지만, 얼마전 완성한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정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남북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통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북중러 접경지역에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 남북접경지역과 북중러 접경지역의 전략적 관리가 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의원은“이제는 통일부가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조율하여 통일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