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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실용화재단 국정감사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주홍 국회의원
1.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220% 증가
   - 최근 3년간(‘11~13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220% (45명→99명) 증가,
     사고발생은 122% (379→463건) 증가
   -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교통사고는 매년 12%씩 증가!

2. 농촌진흥청, 연구원·연구비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 소속 연구원 10명 중 1명이 평균 330여만원의 부당이득 챙길 동안 아무 것도 몰라
   - 최근 3년간 연구성과물 부실 검증도 915건에 달하는 무능한 감독기관 농촌진흥청
   - 최근 4년간(‘10~’13년) 연구비 부당집행 709명 적발했으나 단 5명만 징계

3. 2012년 농업 재해율 1.30%로 전체 산업재해율(0.59%)의 2.2배
  - 전남지역의 경우 농기계 사고로 60대~70대 고령 농업인 10명 중 6~7명의 부상자 발생!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과 안전재해예방사업 추진 서둘러야!

4. 세계는 지금 ‘친환경농업’시대, 2020년 국내시장 규모 7조 5천억원 예상
                      그러나 농진청은 유기농업기술연구개발은 내년에야 추진
   - FTA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회생의 대안인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대에 부응하는
    유기농업연구의 활성화 필요!

5. 2022년 면지역 인구의 3명중 1명은 65세 예상!
   농촌지역 다문화 가족 2000년에 비해 257% 증가한 10만 호!
  - 농촌지역의 고령화 심화와 농어촌지역의 다문화 인구 증가추세 반영하는 맞춤형 농정정책 필요!

6. 농업기계 검정시설 지방이전에 따른 검정업무 중단 우려, 대책 시급!
   - 검정시설 이전 소요예산 조기 확보 및 이전 추진 필요
   - 경기도·충청도 43.1%의 농기계 생산업체를 위한 세밀한 대책도 마련해야

7. 황주홍의원,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촉구
   - 세계 5대 종자강국으로의 도약,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에 달렸다!

8. 전북지역 축구장 163개(163ha, 피해농가 주장) 크기 지역에 종자피해 발생,
   재단측이 주장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예측 불가능한가?
  - 실용화재단과 농진청은 피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보상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