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개 학교 사배자 규정 위반사회통합전형자 3년간 1,341명 학교 떠나, 지원 프로그램도 실효성 미흡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도입된 장치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에서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작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이처럼, 대기업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비경제적 대상자’인 한부모, 다자녀 가정 자녀로 입학하는 등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이 여전히 제도 도입 취지에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13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사배자) 선발 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2013년도에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배자 선발 비율이 20% 이상이 안 되거나 사배자 중 경제적 사배자 선발 비율이 50%도 안 되는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