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자리 대기업 몫으로 돌아간다! - 10년만에 장애인 개인 운영 매점 52개에서 8개, 한부모 가정, 노인도 13개에서 1개, 14개에서 4개로 줄어! - - 2018년 전체 매점의 절반은 편의점 업체!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내 매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 개인이 운영하는 매점 등을 줄이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마사회의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내 매점은 2009년 156개에서 2018년 83개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표1.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내 연도별 매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매점 운영 주체는 2009년 ‘장애인 개인’이 52곳(33.3%), ‘국가유공자 개인’이 29곳(18.6%)을 운영하는 등 국가에 헌신했거나 사회적 약자가 중심이 되었으나, 2018년에는 ‘장애인 개인’이 운영하는 매점은 8곳, ‘국가유공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해 1/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표2. 운영주체별 매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도 2012년부터 매점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2018년 각각 4곳과 9곳에 그쳤다.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개인’을 합쳐도 13곳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전체(개인+단체)’도 17곳으로 2009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부모가정’, ‘노인’이 운영하는 매점도 같은 기간 13곳에서 1곳, 14곳으로 4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 한편, 마사회는 줄어든 매점을 편의점 업체를 통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장외발매소에 입점하기 시작한 편의점 업체는 2018년 45곳까지 늘어나 54.2%를 차지했다. - 마사회 측은 편의점 업체에 배정된 매점 중 30%에 대해 사회적 약자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부터 명기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54.8% 수준에 그쳐 2009년 사회적 약자(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 개인, 장애인 개인, 한부모 가정, 노인, 민주화운동 유공자) 비율인 70.5%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표3.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매점 비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회적 약자의 비율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90.8%에 달하기도 했으나, 편의점 업체가 입점하기 시작한 2015년 75.4%로 급감하는 등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사회공헌 등 이익의 환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 운영에 사회적 약자를 줄이고 대형 편의점 업체들로 채우는 것은 이러한 요구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용객들의 수요에 맞춘 운영도 필요하다. 하지만 마사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마사회를 통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