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경제 지표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2달 후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에는 ‘일자리 정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줄어드니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제는 소득증가도 성장도 이루어질 기미가 없으니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으로 똑같은 얘기다.     어제 내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세금중독성장이라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자괴감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혈세의 지출예정서인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은 대폭 삭감할 것이다.     대신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이다. 2018.  11.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