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논란과 mVoIP 도입의 쟁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7월 26일(목)에 이슈와 논점 제500호「보이스톡 논란과 mVoIP 도입의 쟁점」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카카오의 보이스톡 시범 서비스를 계기로 증폭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차단 문제의 주요 쟁점과 외국의 mVoIP 관련 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보이스톡 서비스 도입과 관련되어 현재 제기되는 쟁점으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망 부하 문제, 인터넷사업자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및 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수익 감소,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발전과 시장창출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 외국의 mVoIP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오픈인터넷규칙에 의해 mVoIP 차단이 금지되어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요금을 대폭 인하하되 최소 요금제의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mVoIP으로 인한 음성수익감소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유럽과 일본은 mVoIP 허용을 이동통신사의 자율에 맡기는 모습이지만, 유럽의 경우 MVNO의 활성화 등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비교적 양호한 면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mVoIP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간의 대립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용자의 편익이라고 지적하였다. □ 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와 반경쟁성을 띠는 트래픽 관리를 구분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및 반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망중립성 이슈 특히 공정경쟁 이슈를 어떤 원칙과 규제수단으로 다룰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