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DMB 서비스 종료와 뉴미디어의 정책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7월 31일, 이슈와 논점 <위성 DMB 서비스 종료와 뉴미디어 정책 과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8월 31일의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의 DMB 추진 과정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뉴미디어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위성 DMB는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으나 7년 만에 종료되고, 지상파 DMB 서비스만 남을 전망이다. ○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 DMB 서비스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해외진출은 물론 국내에서의 성장에도 한계를 맞이하였다. ○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가에서 로드쇼 및 시연회 개최, 통신방송관련 전시회 참석,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지만, 지상파 DMB 유라시아 벨트나 우리나라 주도 글로벌 DMB 벨트 구축은 실현되지 못했다. ○ 위성 DMB 서비스는 2009년 최대 가입자 205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3만 9천 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아울러 위성 DMB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새로 출시되지 않은지 3년이 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 위성 DMB의 실패요인으로는 일관성없는 정부정책,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수익모델 창출의 실패 등이 제기되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과 신뢰를 담보한 정책 수립, 가치사슬구조의 확립이 요구된다. ○ 정부는 과거의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또한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기술발전의 현황 및 국내외 시장의 성숙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뉴미디어 정책을 구축하여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할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