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해외국감 일정 안내 - 국회 정무위원회의 중국과 일본 해외국감을 두고 외유성 국감이라는 보도 관련 해명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번 해외국감(10.17∼18, 1박2일, 중국과 일본)은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현지화 수준과 영업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국내금융에 안주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예산 절감을 기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현지 실태조사 및 해외진출 현지 금융당국 및 관계자 면담 등 1박2일의 최소한의 일정(금, 토)으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국감의 필요성 1.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의 관리실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점검 필요 ○ 중국의 경우 국내금융회사의 북경소재 화푸센터 매각지연에 따른 손실 문제 등 ○ 일본의 경우 국내금융회사 동경지점에서의 부당대출 발생 등 ○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에 대한 점검 및 금융감독기관의 관리체계도 감사할 필요 2.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점포 비중(자산기준)은 은행 4%, 증권 0.8%, 보험 1% 내외 등으로 미미하고, 국내은행의 해외수익의 비중도 7% 수준으로 외국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외국계 글로벌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비중이 50%가 넘고, 일본 3대은행의 해외수익 비중이 26%, 미국과 유럽지역 은행의 해외수익비중이 50% 이상인 점에 비추어 크게 미흡한 수준 ○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인적구성 현황 등 현지화 수준과 영업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3. 동아시아 지역 금융현안 파악 ○ 중국의 경우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움직임 등 현지 의견 청취 ○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의 금융 현황 및 위안화 역외허브 추진 등 현지 실태 파악 < 참고사항 > □ 해외국감 사례 ○ 2011년에는 3개팀(아주반, 구주반, 미주반)으로 구성해 5박 6일의 일정으로 해외점포 및 금융감독원 등의 사무소 감사, 금융감독 및 금융중심지 정책현황 파악, 현지 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국감을 실시 □ 해외국감 관련 예산집행계획 ○ 이번 국감의 경우 일정 단축 및 경비절감으로 소요 경비를 최소화하고, 정무위원회 해외 국감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