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0월 10일 오후 3시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삼척시민 뜻에 반하는 원전건설 백지화하라 삼척 시민단체가 어제(9일) 실시한 ‘삼척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참여한 주민의 85.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유치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현 시장과 시민단체 등은 이 결과를 정부에 보내 원전건설 예정지구 고시 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의 뜻보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삼척시민의 요청을 받는 즉시 예정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작업을 중단하고, 원전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해야 한다.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산업자원부가 “이번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삼척원전 건설을 강행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안될 일이다. 삼척시민과 환경단체의 뜻을 존중해서 삼척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한다. 삼척시민의 삶과 안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 ‘환노위 간사직 사임’ 대신에 반격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정치혐오 부추기고 도덕적 이성은 마비되었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7일 국감장에서 ‘비키니차림 여성’ 사진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 네티즌과 국민들 사이에서 4일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의원이 또 다른 추태를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감장 ‘비키니차림 여성’ 사진 검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직을 사임하기는커녕 노동부에 현장 CCTV 영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건의 본질이 국감장에서 ‘비키니차림 여성’ 사진을 검색한 것인데도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이쪽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권 의원이 고발하지 않는 한 CCTV 영상을 확인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임의로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권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즉각 환노위 간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 군내 성추행 발생 때마다 재발대책 내놓는 국방부…“덮는데 급급하지 말고 책임자 문책하라”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인천 소재 17사단 사단장이 성추행을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면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섯 차례나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했다고 한다. 당사자인 해당 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하다. 즉각 전역조치하고 법에 따라 엄한 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군내 성추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치대책을 내놓았던 군 수뇌부이다. 그동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척만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다. 당사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군수뇌부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 청와대는 비선라인을 해체하라 대통령의 청와대가 비선라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비선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를 인정하고 시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등의 핵심인사 혼선을 보면 비선라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정부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대해서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것을 잘 안다.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귀를 닫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모습도 실망스럽지만, 드러난 문제마저 덮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비선라인이 공식라인보다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이다. 비선라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비선라인을 파악해서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