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자 수 줄어든 전남, 전북, 대구지역 대출은 전체의 10%에 불과 - - 지역은행에만 맡기면 극심한 편중 발생, 특례보증에 지역할당 도입해야 - 조선업 및 자동차 제조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돕기 위해 시행된 신용보증중앙회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이 부․울․경 지역에 90%가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1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중 경남지역이 55.5%, 울산지역이 18.3%, 부산지역이 15.9%를 차지, 전체액수의 90%가 부․울․경 지역에 집중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중앙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총 12,344건, 2,618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이중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공장 폐쇄로 2017년도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2만 명이 준 전북의 기업들은 전체의 9.2%인 241억 원을 보증 받았으며, 8천 명이 줄어든 대구는 3억 원을 보증 받는데 그쳤다. 조선업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7,500명이 줄어든 전남도 25억 원을 보증 받아 전체 보증액수의 0.9%만을 지원받았다. 특례보증 사업에 지역 편중이 극심해진 가장 큰 이유는 중앙회가 특례보증 사업에 지역할당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특례보증 성적은 보증대상인 은행들의 영업에만 기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지역은행의 대출 결과를 보면, 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은행이 전체 건수의 20.9%인 2,583건을 대출하고 부산은행이 9.3%인 1,148건을 대출, 두 은행이 지역은행 중 대출건수 1,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권을 권역으로 하는 광주은행은 겨우 20건을 대출, 전체 건수의 0.2%에 그쳤고, 전북은행도 220건으로 대출건수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특히 보증대상처 은행들의 영업 활동을 알 수 있는 보증 초기 대출 건수를 보면, 제도 시행 두 달 동안 경남은행은 520건에 125억 원을 대출했고 부산은행도 456건에 107억 원을 대출한 것에 비해, 전북은행은 17건에 4억 원, 광주은행은 10건에 2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대출실적이 극과 극을 달렸다. 특히 전북은행은 사업 첫 달 동안 단 한 건의 대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로 신음하는 지역 업체들의 숨통을 트기 위해 만든 특례보증이 특정 지역에만 90%가 돌아간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일로, 특례보증 사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회가 특례보증 사업을 하면서 보증상대인 은행들에게만 영업을 맡겼기 때문에 극단적인 편중이 나타났다”면서 “중앙회가 특례보증 사업에 지역할당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의 영업능력에 따라 지역편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