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단가는 서울소방본부의 2배... 폭행예방 및 채증확보 대책 마련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대원의 폭행 예방과 채증을 위해 도입된 웨어러블 캠 활용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모두 20건이었다. 2014년 1건을 시작으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상반기 2건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생했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폭행사건 발생 시 채증영상 확보 등을 위해 소방당국은 2014년부터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도입 3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64대의 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방청의 <소방관 폭행 및 전국 웨어러블 캠 보급현황, 활용실적(2015~2018)> 자료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의 웨어러블 캠 활용실적은 0건이었다. 장비 보급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장비가 보급된 2017년 이후에도 활용실적이 전무했다. 충북 외에도 광주, 경남, 제주도 활용실적이 0건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충북소방본부가 웨어러블 캠 64대를 구매하는 데 집행된 예산은 3천 27만 2,000원으로, 1대당 구매단가는 47만 3,000원이다.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웨어러블 캠 활용실적이 각각 12건과 19건인 서울소방본부가 같은 기간 웨어러블 캠을 447대, 25대 보급할 때의 구매단가는 충북소방본부의 절반보다 작은 22만원이었다. 두 배 더 비싼 장비를 구매ㆍ보급하고도 방치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병훈 의원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장비를 보급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활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성능 대비 구매단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여, 구급대원들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