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18개 부, 2일에 1명씩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해... - 정춘숙 의원,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실태(’15~’17년) 온라인 조사결과」 분석 - 18개 부처 응답자 9,597명 중 6.8%인 652명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有 - 18개 부처 2만7,819명 중 0.3%인 84명만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 받아 - 미투(#MeToo)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종사자 2만7,819명 중 34.5%인 9,597명 응답! 참여율 부진...“성비위 문제 관심 부족” 18개 중앙정부 공무원 가운데 6.8%인 652명이 최근 3년(2015~2017)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중 중앙정부 18개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6.8%의 공무원이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18개 중앙정부 조사결과 별첨 참조] [피해사실]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6.8%(652명) vs 실제 성비위 징계 0.3%(84명), 공론화되지 못하고 숨겨진 사례 많아! 반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18개 부 최근 3년(2015~2017)간 성비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률 6.8% 대비 훨씬 낮았다. 비교적 성희롱 성폭력 구제절차가 잘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되어 피해사실을 알리기 쉬운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 만큼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숨겨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고, 외교부(16.4%), 통일부(14.9%) 순으로 나타나,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의 ‘최근3년 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징계가 많았던 부처는 과기부(2.5%), 법무부(2.4%), 외교부(1.2%)로, 법무부와 외교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엇비슷하게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실태조사 결과 피해경험이 5%미만으로 발생한 부처는 국토교통부(4.9%), 고용노동부(4.8%), 해양수산부(4.7%), 여성가족부(3.8%), 산업통상자원부(3.6%) 이었다. 한편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했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에서, 전체의 6.8%가 성희롱 등을 겪었다고 응답한 것에 견주어 중앙정부 공무원의 비율도 같았다. [피해 대처여부]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69.9%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대처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69.9%였으며,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한다’가 21.5%,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4.6%로 나타났다. 정작, ‘직장의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2.9%에 불과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기구인 고충상담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었다. [실태조사 참여율] 34.5%, 9,597명만 조사에 참여! 지난 3월 미투 국면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34.5%인 9,597명만 참여했다. 이중 국방부는 응답률이 7.1%로 가장 저조했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1.7%), 법무부(18.4%), 고용노동부(24.3%), 환경부(27.8%), 행정안전부(28.9%), 외교부(31.7%), 국토교통부(32.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응답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부처에서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및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성비위에 대한 부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교육 참여율]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18개부 중 10개, 국가기관 평균보다 낮아! 이외에도, 18개 부 가운데 환경부(57%), 보건복지부(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71%), 고용노동부(73%), 문화체육관광부(75%), 통일부(79%), 해양수산부(79%), 국토교통부(82%), 중소벤처기업부(87%), 산업통상자원부(90%) 등 10개 부는 국가기관 평균(91%)보다 낮아 성폭력 예방 조치에 미흡했다. 특히, 피해경험 응답률이 높았던 통일부(14.9%)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79%에 불과해 국가기관의 평균 이수율인 91%에 한참 밑돌아,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 정춘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나가야 할 중앙정부에서, 이틀에 한 명꼴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1.2%)보다 실태조사 피해응답률(6.8%)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점검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및 현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