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담보보다 기술과 사업성 중시해야 - 전하진 의원“담보가 융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축소하는 방안 강구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결정 시 담보제공 여부가 융자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창업기업지원자금 등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목적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제공 여부가 기업평가 이후의 융자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평가, 관리 및 지원하는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에 따르면, 정책자금 담보부대출시의 융자금액은 기업의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금리는 담보종류 등을 감안한 가감금리를 적용해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담보제공여부가 이미 융자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한 이후에도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융자결정 등급기준을 차별화하여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단에서는 업력 3년 이상 기업에 대한 창업기업지원자금 직접대출의 융자결정기준 기업등급을 신용대출은 ‘SB-’로 규정했으나, 담보대출은 그보다 4단계나 낮은 ‘SD+’로 규정하는 등 모든 정책자금 직접대출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융자결정기준 기업등급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는 1단계부터 많게는 4단계까지 추가로 완화했으며, 그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2년간 기업평가등급이 높아도 담보가 없어 탈락한 기업이 40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참고 이에 전 의원은 “담보제공 여부가 융자여부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자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