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 국회입법조사처는 올 정기국회 기간동안 실시될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IㆍIIㆍIII권을 발간하였음

○ 2009년 이래 올 해로 네 번째 발간되는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225개의 중점분석주제와 342개의 현안주제, 도합 567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음

□ 분야별로 보면 외교ㆍ안보부문에서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제2의 론스타 ISD 제소'를 막기 위한 BIT 개정',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ㆍ중 외교마찰',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대북 군사안보 정보수집체계'등이 다루어졌음

□ 사법ㆍ경찰부문에서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대응',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 '개인 파산ㆍ회생 제도', '판사연임심사제도',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찰감찰 시스템 개선', '경찰의 주취소란자 관리'등이 지적되었음

□ 경제분야에서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보험사기 대응방안', '대부중개 수수료의 정비',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기능 강화',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 정비', '총액한도 대출제도 운영체계 개선' 등이 논의되었음

□ 이 외에도 사회ㆍ복지ㆍ환경부문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현행 사회복지사업의 비효율성 개선',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제도의 조기활성화' 그리고 '산업재해의 입증책임', '정리해고제도 개편', '건설관련 폐기물 처' 등이 주요쟁점이 되었음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