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교육부 국립대 길들이기 의혹 제기
- 교육부, 방통대, 공주대, 한체대 총장 임용제청 줄줄이 거부
- 윤관석“이유 안 밝히고 임용제청 거부한 교육부, 정권 입맛 맞추기 의구심 들어”

교육부에서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해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가 발생하자 국립대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은 8일(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줄줄이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는 교육부의 결정이 “박근혜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라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 교육부는 한국방송통신대의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 2순위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는다고 학교 측에 통보하면서 대학과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공주대는 교육부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나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를 통보해 지난 3월부터 7개월째 공석이다. 이에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에 ‘총장임용재청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체대 또한 교육부에 총장 후보 1, 2순위를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해 김종욱 총장 퇴임 이후 19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통대, 공주대, 한체대 후보에 오른 이들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했다”며, “해당 대학들은 총장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납득가능한 사유 없이 내린 총장 부적합 판단은 학교와 후보자 개인에게 상당한 불명예를 안기는 행정조치”라면서 “교육부의 거듭되는 임용제청 거부 조치는 정권 입맛 맞추기이자 국립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을 국립대 총장으로 세우려는 신호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대학의 정상 운영을 위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