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연결도로, 상태 ‘심각’ -개성공단연결도로 내 통일다리, 포장은 균열과 변형이 심해, 대형사고 가능성 -북측 연결도로는 우리가 253억 자재장비 지원, 북한이 직접 시공 -남북교류 필요성 인정하나, 우리 돈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어야 개성공단 연결도로(경의선: 통일대교~개성)의 북측구간(5km)의 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난 8일 도로공사 국감에서 하태경 의원이 밝혀냈다. 개성공단 연결도로 북측구간은 253억 상당의 장비와 자재를 우리가 제공하고 북측이 시공한 도로이다. 반면에 우리가 시공한 개성공단 연결도로 남측구간(5.1km)의 도로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공사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연결도로 내 통일다리(220m)에 대한 안전진달 결과 노후화가 심각했고, 포장은 균열과 변형이 심해 지속적인 기능저하 진행이 예상돼 이를 방치할 경우 대형사고의 문제가 우려된다. [사진첨부1] 개성공단 연결도로 남측구간 vs 북측구간(2014년 4월 기준) 개성공단 연결도로는 2002년 9월에 공사가 시작돼 2003년 11월 완공됐다. 남측구간은 6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북측구간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통해 우리가 253억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직접 시공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완공한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동일한 도로에서 남측구간은 깨끗했으나, 북측 시공구간은 균열로 인한 보충재 사용으로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이같은 원인에 대해 1차적 책임은 부실하게 시공을 한 북측에 있겠으나, 감리 및 감독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나, 남북관계에서 만큼은 예외였다”며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우리 돈이 잘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 작성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물자 수송경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로의 경우 북측의 해주항 등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자재·장비가 해주항으로 들어올 경우, 개성공단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주항에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포장도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