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업무 보고 내용이 다시 살펴봐도 안타깝다.   산업이 경쟁력을 얻고 돈을 벌어들이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돈을 벌어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금으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국가가 부흥되고, 다시 산업이 발전되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왜 모른 척 하는가?   고용부의 보고에는 실업부조 확대, 고용보험 혜택확충, 공공일자리 확대 등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늘리기 업무가 아닌 세금으로 복지혜택 늘리기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단 내년만 버티고 보자는 식에 세금을 동원한 땜방식 저급한 정책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특히 올해는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관련 주요 지표들이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통계를 의식해서 3조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단기공공근로 일자리를 96만명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고용통계를 인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하다.   세금으로 급조된 단기임시직 일자리는 반짝 고용통계개선을 할 수는 있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근본적인 고용개선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마침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과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CEO)의 절반이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 이라고 답할 정도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은 내년도 우리경제 및 기업경영환경 악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고용확대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계 20대 그룹 중 14곳이 투자와 고용계획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 악화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 내년 예상 실적과 투자 규모 등을 제대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가 위축되고 주력 산업의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부담 정책은 이제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아울러 친노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악성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으로 월급 주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근시안적인 고용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책 방향을 신속히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2.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