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오후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피맺힌 절규가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1일 파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집회는 10월, 11월에 이은 세 번째 단체행동으로 주최 측 추산 12만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업계 생존권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일 것이다.
 
이들이 절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법률 규정의 모호성은 그대로 방치한 채 대기업 주도의 유상 카풀 도입을 아무런 공감대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개혁과 공유경제 활성화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자는 데 무슨 이견이 있겠는가.
 
다만 절충과 상생을 위한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과정에 누군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일방적 희생이 강요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지름길 만들겠다고 남의 밭을 쑥대밭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지난 19일 택시업계가 카풀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업계의 대승적 결단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이끌어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와 운송산업 발전이라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
 
이 타협기구의 시작은 바로 불비한 카풀법에 대한 정비일 것이다. 이를 위해 택시와 카풀업계 등 관련단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성사된 만큼, 여당도 빠른 시일 내 카풀법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눈치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모두의 상생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2018. 12.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