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19만건, 이로 인한 부가금은 72억원 -연도별로는 2014년 3만 2,100건, 2015년 4만 2,300건, 2016년 4만 2,800건, 2017년 4만 5,100건으로 3년 새 1만 건 이상 급증 -올 상반기에 적발된 부정승차 2만 4,000건, 이에 따른 부가금이 10억원에 달하며 역대 처음 부정승차 건수 5만건 돌파 예상돼 -호선별로는 2호선에서 적발된 경우(5만 1,083건)가 가장 많아, 다음으로 7호선(4만 3,637건), 5호선(2만 8,175건), 4호선(2만 3,514건) 뒤이어 -부가금 징수 실적 99%에 달하지만 미환수 건도 1,808건, 그 금액 7,800만원에 이르러…2015년 미환수 건 213건, 1,100만원이 포함돼, 장기 미환수자에 대한 대책 필요 -송석준 의원 “올해 부정승차 5만건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처벌 보다 강화하고, 장기 미환수자에 대한 감독 체계도 구축해야”고 지적했다. □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 올해 그 건수가 5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서울교통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19만건, 이로 인한 부가금은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14년 3만 2,100건, 2015년 4만 2,300건, 2016년 4만 2,800건, 2017년 4만 5,100건으로 3년 새 1만 건 이상 급증했으며, 부가금 역시 2014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7억원이나 늘었다. ○ 올 상반기에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2만 4,000건, 이에 따른 부가금이 10억원에 달하면서, 역대 처음 부정승차 건수 5만건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 호선별로 보면 2호선에서 적발된 경우가 5만 1,083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새 부정승차 증가 폭(2014년 대비 2017년) 역시 2호선이 3,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부정승차가 많은 노선은 7호선이었다. 지난 5년간 7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4만 3,637건이었으며, 5호선 2만 8,175건, 4호선 2만 3,514건이 그 뒤를 이었다. ○ 이러한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금 징수 실적은 총 단속 건수 18만 8,467건 중 18만 6,659건으로 환수율이 99%에 달했다. 하지만 미환수 건도 1,808건으로 그 금액이 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중에는 2015년 미환수 건 213건, 1,100만원이 포함돼 있어 장기 미환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 송석준 의원은 “올해 부정승차 5만건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정승차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장기 미환수자에 대한 감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