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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구 1.5바퀴 돌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은 23.6%에 불과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위원장 영향력 따라 해결률 달라지는 현실 개선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는 취약계층 고충발굴을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저조한 수준이며, 맞춤형 이동신문고 역시 한 달에 한 번 남짓 운영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고충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평균 23.6%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재오 위원장 당시 권익위는 370여건의 민원 중 200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전례가 있다” 며 “행정은 균일해야 함에도, 이처럼 정치적 여건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현실을 극복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