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강남 325호, 서초 780호, 송파 2,015호 공급 -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4~2018.10.) 매입해 임대한 주택 1만1,721호(준공 기준) 가운데 1/3 가량인 3,120호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엔 서울시 전체에 공급된 매임임대주택 1,689호 중 8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엔 1,762호 중 397호, 2016년엔 2,822호 중 533호, 2017년 1,786호 중 136호, 2018년엔 3,662호 중 절반이 넘는 1,974호를 각각 강남 3구에 공급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매입임대주택이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도 많았다. 2014년엔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1호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에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 2016년엔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 2017년엔 강북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가, 2018년현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 1호의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지역간 차별이 심한 셈이다.
게다가 이 기간동안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주택매입예산 1조5,805억9,451만원 중 해마다 예산을 남겨 762억907만원이나 불용처리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사업에서 확보된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2년계약에 재계약은 2년단위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새집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3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이고 도리어 서울시가 주택매입에 따른 세금까지 해당 자치구에 보태주는 꼴”이라며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통계자료 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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